개인정보 분쟁조정 5년새 3배로…처리기간도 2배로 늘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종결 건수 2020년 297건→작년 899건…올해 역대 최다 전망

평균 처리기간 2021년 12.2일→올해 26일…조정불성립도 증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따른 분쟁조정 종결 건수가 최근 5년 새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9월까지 종결 건수가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분쟁조정에 걸리는 평균 처리 기간도 5년 새 두 배 이상 길어졌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연도별 분쟁조정 종결 건수는 2020년 297건에서 지난해 899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 2024년 80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859건이 종결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95.6%에 달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손해배상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지만,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청인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으로 피해구제를 원하는 정보주체가 늘어나는 등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확산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면서 평균 처리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12.2일에서 2022년 15.4일, 2023년 17.7일, 2024년 19.4일, 지난해 22.7일로 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26일을 기록해 2021년의 두 배를 웃돌았다.

조정불성립 건수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40건, 지난해 66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70건을 기록했다.

올해 조정불성립 사건 70건 가운데 53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였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형화하면서 대규모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6천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 적격 여부 확인과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10일 조정부 회의를 열고 쿠팡 사건의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박성훈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분쟁조정 신청과 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구제가 늦어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쟁조정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고 처리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ch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