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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조태용 등 前국정원 지휘부 첫 재판…비공개 진행

입력 2026-10-30 1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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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공개 신청 받아들여…"국정원 직원 노출 시 안보 위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지휘부의 첫 재판이 30일 열렸으나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전날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논의해야 할 사안의 상당수가 국정원 직원들과 관련돼 있어 신분 보호가 필요한 직원들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인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증인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추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공개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약 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1차장은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홍 전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로,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엔 내란 혐의 입증을 도운 핵심 참고인 인물로 꼽힌다.


황원진 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검토와 대공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김남우 전 실장은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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