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아닌 A-2라서?…정청래·진성준 비자불발에 美 '실무심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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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는 영사가 안보요소 등 심사…홍기원 "美비자정책 엄격, 과도의미 부여안돼"

정청래·진성준 모두 과거엔 비자 받아…野 "한미동맹 균열 보여주는 장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민선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국회 국방위원장인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지 못한 것은 한미 외교 관계 요인이 아니라 실무절차의 문턱이 높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의 과거 미국 대사관 점거농성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전력 등을 이유로 보수 야권에서는 이를 한미 관계의 이상 기류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개별 영사의 심사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엄격한 비자·이민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이민·전문직·핵심비자 발급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 비자 담당 영사의 실무적 일 처리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도,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두 의원의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 "한미 간 충돌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정책상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적으로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며 "우리만의 문제이거나 한미 간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비자가 거부된 진 위원장이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비자는 공무출장용인 A-2 비자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외교관용(A-1) 비자와 달리 A-2 비자는 영사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공무출장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A-2 비자가 발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이민국적법에는 법 위반 전력, 안보 위해 요소 등이 입국 금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진 위원장의 비자 거절 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 요청에 따라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전력이 정밀한 심사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진 위원장이 추가로 판결문을 낸 만큼 해당 비자 신청 건이 발급 거절로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소속으로 미주반 국정감사를 준비하다가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유럽으로 행선지를 변경해야 했던 정 의원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

다만 단순히 실무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여전히 많다.

정 의원은 외통위원으로 2012년에 미국을 찾아 국정감사에 참석한 바 있고, 진 의원도 2014년에 국방위원 자격으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10여년 사이에 비자 발급이 거부당할 결정적 사유가 추가됐을 가능성이 별반 없을 텐데도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결국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청래 의원의 비자 지연이 국내에서 논란이 된 상태에서 국방위원장인 진 의원의 비자를 거부한 것은 영사 개인의 판단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자발급 거부는) 한미동맹 균열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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