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조사단, 준비미흡으로 위례사건 등 결과 보고 미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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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첫 보고 때 요청받은 보완조사 보고해야

1차 보고 땐 "수사·기소 과정 일부 과실 있지만 위법 없어"

(서울·과천=연합뉴스) 정윤주 최윤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검찰권 남용 의혹 3개 사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29일 보고를 하지 못했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미래위는 지난 15일 조사단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으면서 사건들에 대해 추가 설명 등을 요구했고, 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미래위 위원들은 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 3시 30분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모였다.

위원들은 조사단으로부터 보완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받지 못했고, 결과를 보고할지 여부는 회의장에서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회의는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께 종료됐다.

회의장에서 조사단은 보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준비가 안 됐다며 미래위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 측에서 보고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며 "추가 보완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보고 대상이었던 위례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신 미래위 위원들은 향후 운영 방안과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봤으나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내고 지난 15일 이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들은 유·무죄 증거가 동시에 존재하는데도 유죄라고 단정 짓고 기소한 것인 적절한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이후 구체적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조사단에 보냈고, 조사단은 해당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보고에선 조사단이 검찰 수사·기소에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존 결론을 유지할 지, 그렇다면 미래위가 이를 수용할 지가 주된 관심사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 등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 역시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나머지 1차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추가된 2차 조사 대상 사건은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김용 위증교사 사건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등 12건이다.

이들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6건이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검찰권 남용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15만쪽에 달하는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등사(복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직 당선으로 1심이 중단된 상태다.

또 김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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