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소방 재원 확충해야…국민 안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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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입법정책학회, 담배 개별소비세 1갑당 300원 인상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이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천24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63.7%는 화재·구조·구급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고, 93.2%가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가 7천605억원으로 전년(1조503억원) 대비 27.6%(2천898억원)가 줄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응답은 58.0%였다.

그러면서도 90.7%의 응답자들이 "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 보호장구 확충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52.5%가 담배·주류세 등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배분되는 비율은 45%에 해당한다.

학회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갑당 300원 인상해 약 1조590억원의 세수 증가분 중 약 4천766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77.9%는 ▲ 국민 건강 증진 효과(49.8%) ▲ 소방 재원 보전(41.6%) ▲ 새로운 세금 없이 기존 제도 활용 (36.8%) 등을 이유로 찬성했다.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반대한 10.2% 응답자들은 ▲ 서민·흡연자 부담 증가(29.2％) ▲ 인상분이 실제 소방에 쓰일지 믿기 어렵다(19.4％)는 이유를 들었다.

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분 용도의 법적 보장과 단계적 조정, 물가 연동 주기적 조정 장치 마련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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