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AI성장권' 다시 띄운 서울시…야간경제·주거안정도 '박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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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도심공원 보상 등 본격화…서울형 '낀세대 연금' 지원

'민주당 3분의 2 의석' 여소야대 시의회 통과는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에 무게를 둬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힌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29일 55조7천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청년의 기회 격차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활용 능력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중요한 역량이 되는 오늘날 AI 이용 비용과 교육기회의 차이가 취업·소득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면서,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에 266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으로 56억2천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원 대상과 서비스 방식 등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빛의 속도로 변하는 취업환경에서는 서너달 늦어지는 것이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꼭 반영되기를 바랬었는데 그게 힘들어졌던 점은 정말 많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시의회를) 설득하도록 노력해서 되도록 원안을 그대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근거 있는 비판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24시간 활력경제'(야간경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시는 앞서 야간경제를 골목상권에 구현하는 '달빛야장' 사업 최종 대상지로 건대맛의거리 등 6곳을 선정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달빛야장 2기 10곳을 새로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105억원이 편성됐다.

또 한강공원 임시 야영장 '한강 밤핑' 규모 확대 및 광나루·이촌 한강공원 내 야간 생활체육 거점 조성(19억원), 잠원한강공원 일대 수변 야간경관 개선(100억원)을 위한 예산 등도 포함됐다.

시민들의 집 걱정을 줄이고자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주거비 지원도 이어 나간다.

청년 월세 지원(1천262억원)은 올해 2만3천명에서 3만2천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758억원)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2.0(108억원)과 모아타운·모아주택(123억원) 등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시는 세운지구 일대 대규모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며, 여기에 쓰일 보상 비용 등으로 1천232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공원을 만들고 민간 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확충하는 등 총 13만6천㎡ 규모 도심 녹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지난해 밝혔다.

이외 땡볕을 피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늘보행권' 실현에는 20억원을,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4050 중장년층을 위한 '낀세대 연금'을 신규 도입하면서는 13억원을 배정했다.

이처럼 시가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사업 구상을 내비친 가운데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조정되는지가 관건이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총원 118명 중 3분의 2 이상인 80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서울시만 놓고 보자면 '여소야대' 구도를 이룬 셈이다.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에서는 올해 9월 서울시 추경안 심사에서 청년 AI 성장권 예산과 함께 야간경제 활성화 등을 삭감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온다.

세운4구역의 경우 여기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관련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직무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에 해당한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며 폐지된 바 있다.

시의회 민주당이 이를 되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으나 시는 재의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시정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 속 시의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제340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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