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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구조·발전 방향 논의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제15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ADR은 중재, 조정 등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절차를 말한다.
콘퍼런스에는 권영주 대법관, 도나 황 국제상업회의소(ICC) 북아시아 지역 소장 등 국내외 400여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중재의 현대적 구조와 발전 방향'을 주재로 중재인의 윤리적 책임, 문서 제출 절차의 효율화, 인공지능(AI)의 활용과 한계 등 국제중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축사에서 "국제중재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공정성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중재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ADR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 추진, 중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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