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법원 내부 떨떠름…"정치적 압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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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규명할 내용 없어"…개별 재판 조사엔 '재판독립 침해' 지적

대법원장 등 증인 불출석·자료제출 협조 한계에 '맹탕'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비판이 나온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지 않아 '맹탕'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나 격려금 부당 지급,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나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등도 거론된다.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각종 의혹 규명 추진을 이유로 들지만, 법원 안팎에선 사실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 판사는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새롭게 규명할 내용이 없고, 거론되는 내용도 망신 주기 좋은 주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적인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때리면 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별 재판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거론하는 데 대한 반감도 감지된다. 정치권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감국조법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한 부장판사는 "오세훈 시장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 판결 등 개별 재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건 위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국정조사 불응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고 온갖 카드를 쓰는 느낌"이라며 "국정조사에 명분이 있다기보다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가 열리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9월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경위를 규명하겠다며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었을 때도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국정조사 역시 핵심 당사자에 대한 질의 없이 진행된다.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자료 제출 등 조사 협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학계에서도 개별 재판을 문제 삼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재판의 독립"이라며 "개별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대법원장도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사유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은 조사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국정조사권까지 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국정조사 추진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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