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국무회의 참석, 우물 안 개구리보단 국정 공유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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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지킨다는 전제…통제장치 믿고 장점 활용할 필요"

경찰청장 대행·검찰총장 대행·중수청장, 오늘 국무회의도 참석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윤민혁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독립성 논란에 "경찰청 입장에서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은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성 범죄와 실종사건 처리, 자살 예방 등을 언급한 홍 본부장은 현장의 부담을 덜려면 관계 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애로사항과 다른 기관의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행정과 수사를 분리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데도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 본부장은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관계 부처가 의견을 빨리 나누면 속도를 높일 수 있고,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고, 부처 간 의견이 다를 때 조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더 들여다보라고 언급하면 수사기관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드린 말씀"이라며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면 진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범죄 진압뿐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 회복까지 국가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홍 본부장은 잘못된 수사에 대한 통제 절차와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거론하며 "이런 것을 믿고 장점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넘어 이를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국무회의 공개가 관련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 구체적인 수사 지휘나 언급이 있을 경우 대응 원칙을 묻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니 이의 제기라든가 조치를 취해야겠죠"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례는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우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과거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고정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이 참석 중이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임명 후 이달 20일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날 회의에도 두 직무대행과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 참석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뜻부터 살피게 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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