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문의 상급병원 근무 비중 2년새 50%→35%…개원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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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비급여 관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신규 전문의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개원가를 근무처로 선택하는 추세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24년 1월 신규 전문의 2천126명 중 상급종합병원 근무 전문의는 1천74명으로 50.5%를 차지했다.

2024년 신규 전문의 중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는 362명으로 17.0%였다.

올해 1월에는 신규 전문의 417명 중 상급종합병원 근무자는 149명으로 35.7%,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는 118명으로 28.3%였다.

신규 전문의 중 상급종합병원 근무자 비중은 2년 새 14.8%포인트(p) 감소한 반면, 의원급 근무자 비중은 11.3%p 증가한 것이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3월 비급여 보고자료와 동일 의료기관·동일 기간의 건강보험 급여진료비를 연계해 의료기관 3만1천596곳·진료 143만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약 1조445억원이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6.9%는 의원, 28.4%는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의원 두 종별의 비급여 진료비는 월 7천874억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조4천484억원 규모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는 소수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었다.

전체 의원 2만8천770개소 중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인 5천754개소에서 의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0.5%를 차지했다.

병원급에서도 상위 20% 의료기관이 병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61.1%를 차지했다.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급여 의존도'는 병원 25.0%, 의원 18.6%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4.7%)과 비교하면 병·의원은 비급여 의존도가 4∼5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비급여 가격이 높은 의료기관일수록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가 대표적 비급여 과잉 진료 항목으로 꼽혀 온 도수치료를 올해 7월부터 관리급여를 적용해 가격·횟수를 제한하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후 5개 실손보험사 기준 도수치료 청구건수는 92%, 청구금액은 96% 감소했지만 신장분사 청구 건수는 53%, 관련 물리치료 비급여 청구 금액은 41% 증가했다.

인대강화주사, 신장분사,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가격을 인상한 의료기관 사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시장을 가격, 진료량, 의학적 근거, 실손보험까지 포괄하는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비급여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가격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기술 재평가를 강화해 시장 진입 이후에도 안전성·유효성과 임상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분리된 진료비 심사 체계를 연계하자는 주장이다.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8.5%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에 찬성했다.

김 의원은 "국민 다수도 비급여 진료비를 정부가 관리하는 데 찬성하는 만큼, 이제는 비급여를 의료기관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정된 의료인력·재원이 중증·필수의료에 더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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