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국감 대신 국민이 검증"…반크, '세금 AX 감시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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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AI 기반 예산 누수 추적…11월 30일까지 대국민 제보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플랫폼 '세금 AX 감시센터'와 온라인 시민 공론장 '세금 낭비 공청회'를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반크는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 간 정쟁으로 정책 검증과 예산 감시 기능이 약화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플랫폼을 기획했다.

국민이 직접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상시적인 예산 감시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세금 AX 감시센터'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세금 낭비 의심 사업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보하면, 플랫폼에 탑재된 'AI 예산 감시 보좌관'이 관련 공공데이터와 공식 문서를 분석해 'AI 측정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측정서에는 구체적인 낭비 원인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 데이터 기반 절감 추정액 등이 수록된다. 정보의 객관성을 위해 공공데이터 원문 링크와 AI 추정치를 구분해 명시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된다.

반크는 플랫폼 출범과 함께 주요 세금 낭비 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지자체·공공기관 메타버스 가상 청사 구축 후 폐기' 제보에서는 AI 분석 결과 실효성 검증 없는 중복 개발과 유지관리비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불필요한 운영을 종료하고 기존 웹·모바일 채널로 통합할 경우 연간 약 2억~3억원의 순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나라장터 등록 물품의 시중가 대비 관성적 고가 구매' 제보에서는 시장 가격 하락이 계약 단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시장 연동 상한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반크는 특정 오피스 프로그램 라이선스 관성적 종속, 공공 배달앱·제로페이 가맹 앱 등 중복 앱 개발, 기관별 공공 클라우드 저장소 자체 구축 등 5개 주요 과제를 정밀 분석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보와 AI 분석 결과는 공론화 창구인 '세금 낭비 공청회'를 통해 시민 찬성 서명과 의견 더하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크는 수렴된 의견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사 일정에 맞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예산안 삭감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반크는 플랫폼 개설을 기념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대국민 세금 낭비 제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보 참여 및 토론은 공식 웹사이트(axkorea.one/tax-watch)에서 할 수 있다.

박기태 단장은 "국감이 정쟁으로 끝나더라도 11~12월에는 예산을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있다"며 "방치된 사업의 경우 내년도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시민 주권 행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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