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0일 된 선관위특검, '구속영장 청구 0건' 등 더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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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50일 수사 기간 중 3분의 1 지나…구속도 기소도 없는 상태

인력난·피의자 사망…노태악 등 핵심 관계자 대면조사도 못해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50일을 맞았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난이 심각한 데다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목숨을 끊어 강압 수사 논란까지 제기돼 특검팀의 부담이 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개시한 지 50일째를 맞았다.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 가운데 3분의 1이 지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긴 사례는 없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군구 단위 선관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으나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핵심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 의혹, 투표소 물품 입찰 비리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가 불법 전용된 정황도 포착해 들여다보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앞서 두 달여간 의혹을 살펴본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성과에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 범위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태한 특검은 지난 2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러 간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의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현재 중앙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 서버 포렌식을 한 달 이상 하는 등 기초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병 확보 등 수사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수사 초점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든지 투표율 조작 등에 대한 실체 규명"이라며 "구속자 수를 목표로 하는 수사는 지양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조사 이튿날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강압 수사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은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압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강압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절차를 거쳐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다"며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서에는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공소청으로부터 검사 1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에서 활동 중인 파견 검사는 총 18명이 됐다.

지난 23일에는 이 특검이 중수청을 예방해 수사 인력 10명가량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수사는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와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검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내년 2월 초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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