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吳 2심 무죄에 "曺탄핵 등 사법개혁 안한 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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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조희대 탄핵하고 법원행정처 해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 한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과 다름없는 행태를 자행하는 정치 법원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은 명백히 존재한다"며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체리피킹' 했다"고 주장한 뒤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임을 눈감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7만 쪽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조희대 사법부가 보수·극우 인사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비선 정치자금에 면허를 내준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민주진보정당들에 요구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 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後果)"라고 적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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