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사법리스크 큰 고비 넘고 시정·대권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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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시장직 상실형 뒤집어…상고 남았지만, 사실심 무죄 의미 커

민선9기 서울시정 추진력 회복…야권 대권주자 입지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준태 유한주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검 측 상고가 예상돼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날 판결로 민선 9기 서울시정이 탄력을 받고,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 1심 유죄 '정치적 족쇄' 풀어…'명태균 리스크' 해소

오 시장에게 이번 사건은 지난 수년간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2천100만원의 대납을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도 제한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까지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극적으로 5선에 성공하고도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민선 9기를 출범시켜야 했다.

이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세훈 시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특검의 상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 시정 불확실성 해소…'오세훈표 정책' 힘 받을 듯

항소심 무죄 판결은 서울시정의 불확실성 해소에 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꼽혔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6만259표 차로 누르고 서울시장 사상 처음으로 5선에 성공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서울을 지켜내면서 시정 연속성과 개인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뒤 명태균 관련 재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향후 4년간 시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장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거취라는 불확실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2심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같은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민선 9기 핵심인 2031년 주택 31만호 착공과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정비사업 활성화, 글로벌 3대 도시 진입, 한강버스 사업, 강북 전성시대·서남권 대개조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정책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정부와 직접 부딪혀온 주택공급 정책이나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아직 초기 단계인 야간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AI)·K컬처 산업 육성 등 시장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사업에도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시정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쏟았던 정치적 에너지를 시정에 돌리면서 5선 시장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정치 행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 대권가도 걸림돌 사라져…야권 내 존재감 커질 듯

시정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오 시장은 2000년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10년 만에 시정에 복귀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불리한 선거 환경과 출구조사 열세를 뒤집고 5선에 성공하며 다시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특히 국민의힘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다수 지역에서 고전한 상황에서도 서울에서 살아남은 것은 오 시장 개인의 인물 경쟁력과 독자적인 중도 확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권 가도에서 있어 가장 큰 약점도 역시 명태균 사건이었다.

1심 유죄가 유지될 경우 시장직은 물론 다음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했던 만큼 당내 대권 경쟁에서도 적극적인 행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항소심 무죄는 이 같은 정치적 족쇄를 상당 부분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사실심 마지막 단계에서 뒤집었다는 점은 오 시장이 그동안 주장해온 결백론에도 힘을 싣는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 시장은 곧바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기보다는 서울시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차기 대선까지 시간이 남은 데다, 5선 서울시장이라는 경력을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대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문제와 교통, 강남·북 균형발전, 시민 생활정책 등 서울의 난제를 풀어내는 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대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의 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정치적으로 큰 고비를 넘긴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이에 따라 5선 서울시장으로서 시정을 안정시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정치 무대로 다시 나설 수 있는 길도 한층 넓어진 셈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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