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조 "건보·연금공단과 임금 격차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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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인력·예산요구 중노위 조정 결렬…27∼28일 쟁의 찬반투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23일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라"며 오는 27∼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의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데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사회보험 기관보다 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낮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단 노조는 이 같은 임금 격차가 정부의 '총인건비 제도' 지침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총인건비 제도는 각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는 제도다.

노조는 "기관마다 임금 수준이 다른데도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면 이미 임금이 낮은 기관은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며 "기관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단 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8차례 실무교섭과 3차례 본교섭을 실시했으나 결렬됐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되면서 쟁의행위권을 얻었다.

노조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 인건비 기금을 변경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라"며 "획일적인 총인건비제는 개선하고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보수 체계와 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으로 상담 수요가 약 218만건, 관련 업무량은 최대 13.6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도 촉구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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