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대행 "국무회의서 사건 언급 안해…직걸고 정치중립 지킬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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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침해 우려 법무부 통해 靑 전달할 것…정치적 사건 개입 안해"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국무회의가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도 검찰총장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정책적 사무에도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대행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거나 정치적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야당과 언론, 국민이 갖는 의구심에 대해 대통령이 해소할 의무가 있지만 이재명은 윤석열이 아니다"라며 "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오히려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개입이나 언급할 생각 자체가 없다"며 "만약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의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과 함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자리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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