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공'자도 안꺼내…사건 공정하게 처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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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국정감사…'친명검사' 지적에 "정치검사였다면 尹에 붙었을 것"

"국무회의서 사건 언급 안할 것…법무부 통해 중립성 침해 우려 전달"
한동훈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엔 "수사로 밝혀져야…최대한 협조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체제에서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야권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 검사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진 데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흑을 흑이라, 백을 백으로 생각했다. 흑을 백이라 판단하고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행은 여야와 관계없이 의원들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및 문재인 정부 사건 공소 취소를 검토하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공소 취소에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광역공소청장 및 일선 지방공소청장 등에게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행은 또 공소 취소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이냐고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도 "검토한 바 없다"고 했고,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재인 정부 사건 관련 공소 취소 검토를 요청받은 적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 약식문답(도어스테핑)에서 공소 취소 관련 취재진 질문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대행의 답변은 진상 조사 결과와 미래위 판단을 토대로 공소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이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서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시 도어스테핑(약식문답) 과정에 답변했던 내용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답변의 의미를 묻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도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 일체의 의도가 개입돼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다만, 공소취소 결정을 누가 하냐는 질의에는 "해당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친명 검사', '정치 검사' 아니냐는 질문에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자신의 행적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의에 "'친명 검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해 6월 정부가 바뀐 뒤에도 저는 6개월 가까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검사 생활을 29년 넘게 해오는 동안 흑을 흑이라고 생각했고 백을 백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단 한 차례도 흑을 백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를 한 적은 없다"며 "정치 검사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 검사였으면 당시 윤석열 총장한테 붙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에 입문하는 게 예상되는데 어떻게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3년 6개월간 법무연수원에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행은 이날 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수원고검장(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시절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두고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 검사'여서가 아니라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소신도 밝혔다.

이 대행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늘 강조했듯 절제되지 않은 먼지떨이·망신 주기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배경에서) 앞서 국조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고, 반성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을 문제 삼는 지적에는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무회의와 관련해 질의하자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없고, 국무회의 참석으로 공소 유지 관련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윤 의원 질의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정책적 사무에도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 방향을 정해주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도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가 없었고, 구자현 전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도 구체적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청와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무회의 배석이 이들 기관의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하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 및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에 관한 수사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행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의 진행 상황을 묻자 이 대행은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결국은 진상조사라는 것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경찰 또는 중수청 수사가 이뤄질 경우 협조해달라는 당부에 "최대한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경찰 및 중수청 수사가 예상된다고 하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최근 한 의원이 딸 허위 스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무부 불송부 결정을 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검찰의 공조 요청 반려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시민단체가 잇달아 경찰 및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행이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를 지휘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무죄로 결론났다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지적에는 "이모 기자가 기소됐지만 한동훈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반쪽짜리 기소'였다"며 "사건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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