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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설문조사…특수교사 절반 "작년보다 교권 더 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 특수교사 3명 중 2명이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유아 및 초·중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천568명의 84.7%는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44.1%이고 직접·간접 경험이 모두 있다는 응답이 23.0%, 간접 경험만 있다는 응답은 17.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1%는 교권 침해를 직접 겪었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의 주체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에는 응답 교사의 80.6%가 보호자를, 67.9%가 학생이라고 답했다.
교권 침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폭언 및 협박이 51.9%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 외 무리한 부탁'과 폭행이 각각 39.9%로 파악됐다.
'의도적인 수업 방해'도 24.3%나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권 침해가 특수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교사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복수 응답에서 특수교사 64.7%는 '동료나 관리자가 교권 침해를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동료·관리자가 인지하지 못했고 혼자 참았다'는 응답도 37.7%나 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거부된 경우(2.9%)와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1.4%)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학교·교육청 차원의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6명 중 1명은 교권 침해와 관련해 대응했다가 보호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고발이나 협박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6.4%는 "정당한 대응(지도, 제지, 분리 등) 후 아동학대 신고·고소나 협박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체감도와 관련해선 "2025년보다 교권이 더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50.2%를 기록한 반면, "교권이 더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전교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 당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도전 행동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대응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며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교사 정원 확충 ▲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 등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등을 요구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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