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9.9%…대학·지자체는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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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사상구의회는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공공기관 대부분은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1만8천3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작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3년째 99.9%로 집계돼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참여율은 기관장이 99.8%로 가장 높았고 고위직이 95.5%, 종사자가 94.6%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기관장은 0.1%포인트(p), 고위직은 0.6%p, 종사자는 0.4%p 각각 올랐다.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도 많아지고 있다.

학생 참여율은 2021년 87.7%에서 2022년 88.9%, 2023년 89.9%, 2024년 90.0%, 작년 90.6%로 꾸준히 상승했다.

대학생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52.7%에서 61.1%로 개선됐다.

교육 방법은 대면이 43.1%, 비대면이 56.9%로 집계됐다. 학생들만 보면 대면 교육이 74.6%를 차지했지만,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대면 교육 비율이 높아졌다.

교육 내용은 '2차 피해'(91.2%), '디지털 성범죄'(89.5%), '스토킹 범죄'(70.9%), '교제폭력'(69.5%) 등이 주를 이뤘다.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부진한 기관은 1만8천308곳 가운데 181곳(1.0%)으로 전년 대비 14곳, 0.1%p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 60곳(초중고교 6곳·대학교 54곳), 지자체 56곳, 공직유관단체 54곳, 국가기관 11곳 등이었다. 폭력예방교육 부진 기관 10곳 중 9곳은 대학이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인 셈이다.

부진 사유는 교육실적 부진이 139곳, 교육실적과 방지 조치 모두 부진한 곳이 37곳, 방지 조치를 미이행한 곳이 5곳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강원 인제군의회와 부산 사상구의회 등 2곳으로 전년 대비 2곳 줄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8천472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은 모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천267건(15.0%)은 법정 기한인 3개월을 넘겨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했다.

성평등부는 교육 이수율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교육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폭력예방교육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평등과 인권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육 수용도와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성평등과 인권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폭력예방교육이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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