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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시민, 정당 가입의 자유 있어야"…정치기본권 법제화 요구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13개 교사·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21일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국 교사 5천200여명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차례로 찾아 교사 5천206명이 작성한 정당 가입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을 근거로 신청서 수령을 거부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 가입의 자유는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교사도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가 자기 의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어느 한 정당만의 과제가 아니다. 모든 정당이 함께 책임지고 실현해야 할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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