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대응 1년…동남아 범죄 검거, 작년의 2.5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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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신고 95% 감소…보이스피싱 피해액도 58% 줄어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송환 등 성과…"초국가범죄 대응 강도 높일 것"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지난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 지 1년 만에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관련 피해 신고와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대폭 감소했다.

21일 경찰청·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834명으로 작년 동기(340명)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로 도피한 사범을 송환한 인원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수준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 신고는 지난해 386건에서 올해 19건으로 95.1%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도 1만8천746건에서 9천333건으로 50.2% 줄었으며, 피해액도 9천867억원에서 4천196억원으로 57.5% 감소했다.

해외에서 유입된 마약류 적발도 대폭 늘었는데, 올해 1∼9월 적발된 마약류는 총 1천339㎏에 달했다.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건만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 동기보다 104% 증가한 수치이자, 역대 1∼9월 수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런 성과는 해외 범죄 거점에 대한 현지 단속과 핵심 조직원 검거·송환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자 작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한 피의자 64명을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11월에는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를 검거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올해 1월에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 송환했다.

1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았던 '마약왕' 박왕열의 국내 송환도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하면서 3월 성사됐으며, 관련 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 최병민도 추가 검거·송환했다.

정부는 초국가 범죄 대응 1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구축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련 범죄 억제·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및 신속 송환 ▲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 피해자 구조·보호 ▲ 주요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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