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호남 교육감들, 국감서 교육교부금 안정적 확보 호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학령인구 감소에도 고정비 부담 주장…구체적 예산 수요 부실 지적도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2반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도 교육감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전남광주·전북·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 등 7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에 새로운 정부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물었는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하지 않은 채 작년보다는 늘어난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계 전반을 흔드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착시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학령 인구 변화율을 연계하면 인구 감소 지역의 어려움이 예상돼 고정 산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사 인건비, 학교 운영비, 노후시설 보수 등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많은 교육 수요 또한 반영할 수 없어서 정부안 개편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도 "대전의 경우 정부안 적용 시 올해보다 900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기존 방식으로 예상한 예산과는 1조원 정도 차이 난다"며 "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이 500억원 이상 정도 마이너스가 돼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다"며 "세종은 44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자금조차도 아직 마련이 안 돼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를 꼭 성사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교육감과 강 교육감은 앞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도 업무보고에서 "학생 수가 적은 전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 타격이 더 크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커져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두터운 교육재정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 차질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인건비 부족 등으로 뭉뚱그리며 정부안을 반대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원을 몇 명 더 확충해야 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노후시설은 몇 개 학교에 어떤 시설을 얼마나 보수해야 하는지 보고한 교육청이 한 곳도 없다"며 "무조건 인건비 감당 못 한다, 신규 사업 하나도 못 한다고 거짓말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areum@yna.co.kr

[속보] 강남 역삼동 빌딩서 화재…심정지 1명·경상 1 학교예술강사·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한다…노정협의체 출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