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장 "한동훈 수사,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 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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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과 다른 편파수사 지적…"검찰권 절제되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

한동훈 "박철우 주도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는 중대범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정현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과거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하고 공정성에 어긋나게 행사된 점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자녀 입시·스펙 등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가 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수긍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검사 때부터 절제된 검찰권 행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 윗분들께서 강조해 오셨고 저도 그것을 맞는 검사의 길로 생각해 왔다"며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고 했다.

박 청장의 답변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이른바 '검찰 정권'이 수립됐고, 검찰 개혁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 지적에 따라 나왔다.

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며 편파적인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녀 입시 및 스펙과 관련한 의혹인데도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2022년 한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속도 및 강도가 달랐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부터 기소까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아니라 미국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한 반면 한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반려하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청장은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한동훈 의원이 딸 허위 스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이듬해 12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에서 '극단적 친민주당 검사 박철우'를 내세워 저에 대한 마타도어와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며 "박철우 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인 김만배 일당 재벌 만들어준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재직시 '조국씨를 근접 수행한 최측근 검사'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근접 수행한 최측근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짜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박철우 등의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였다. 저는 당시 '검찰은 자살했다'고 말했다"며 "박철우 검사 등이 주도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는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게 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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