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개인정보' 대북풍선 담아 날린 단체에 과태료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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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과정서 알게된 북향민 탈북 전 거주지·직업 등 SD카드에 저장·보관

대북풍선 날리며 SD카드도 포함…개보위, 암호화 미조치·늑장 신고 법위반 판단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북한 개혁개방을 표방하는 비영리단체가 북향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SD카드를 풍선에 실어 북한에 날려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인 북한발전연구원은 2019년 7∼9월 에너지경제연구원 의뢰로 '북한에너지산업 현황 및 유통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설문에 참여한 북향민 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탈북 연도, 탈북 전 거주지, 탈북 전 직업 등을 파악하게 됐다.

발전연구원은 이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SD카드에 저장해 보관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대북 풍선을 날려 보내면서 문제의 SD카드도 풍선에 넣었다.

하지만 풍선은 북쪽에 도달하기 전 경기 가평군 야산에 떨어졌고, 이를 회수한 경찰은 풍선 안의 SD카드에서 설문에 참여했던 북향민들의 개인정보를 발견했다.

경찰은 2023년 9월 15일 발전연구원 대표에게 북향민 개인정보를 담은 SD카드가 유출됐다고 알려줬지만, 이 단체는 지난 7월 8일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구제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올해 8월 개인정보위 제2소위원회는 연구원이 북향민의 개인정보를 SD카드에 저장해 보관하면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암호화하지 않은 점이 구(舊)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 통보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고도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한 것도 법 위반행위로 봐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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