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도수치료 풍선효과 예측하고도 놓친 비급여 관리"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도수치료 청구액 96% 줄자 유사 비급여 신장분사치료 218% 폭증

"개별 항목 규제 한계…유사 항목 묶어 포괄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 통제에 나서자 의료기관들이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진료를 대신 처방하면서 진료비가 다른 곳으로 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정부가 제도 도입 전부터 대체 처방과 풍선효과 가능성을 파악했는데도 유사 항목을 일괄 통제하지 않고 개별 항목 관리만 고집해 관리 공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18일 전진숙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확정하며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도수치료를 통제할 경우 병의원이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FIMS),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다른 비급여 물리치료나 검사로 진료를 대체 유도할 우려를 보고서에 명시하고 모니터링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도수치료를 규제하자마자 현장에서는 대체 비급여 처방이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5개 손해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보면, 2026년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천73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 급감했고 청구액 역시 481억400만원에서 19억3400만원으로 96% 줄었다.

반면 환자들은 다른 비급여 진료로 옮겨갔다.

지난 8월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21만8천7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늘었고, 청구 금액은 45억5천300만원에서 144억6천500만원으로 218% 폭증했다.

건당 평균 청구액 역시 3만1천885원에서 6만6천330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신장분사치료와 증식치료 등을 합친 비급여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 또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292억8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신장분사치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할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받은 항목이다.

전진숙 의원실은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환자의 특성상 대체 비급여 처방 유인을 원천 차단하지 않으면 풍선효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도수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내거나 병행 진료하게 되는 항목들을 묶어 종합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개별 항목만 쪼개기식으로 규제해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분석이다.

전진숙 의원실은 "도수치료를 통제하면 병의원에서 다른 비급여 진료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부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는 의사의 비급여 권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대체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들을 묶어 포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단일 항목만 건드리는 방식으로는 풍선효과와 환자 부담 전가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가정폭력 참극 때마다 호통친 국회…보호법안 32건은 ' 빚 있는 청년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채무조정 재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