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하고도 흉기난동, 대책은…가정법원장 "답답한 심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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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돼 살해 사건도…서울고법원장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자발찌를 하고도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법원장은 "답답한 심정"이라며 "결과적으로 접근금지 명령 등의 발령 자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추가적인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은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기는 하는데, 결국 특별준수사항에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2차례의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A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가 노출된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법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은 조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현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고 며칠 전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조사관이 (그동안) 만났던 당사자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이 참혹한 범죄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서도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 처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며 "본인이 소장을 낼 때 절차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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