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개발 반대…세제개편·확장재정에 시장 불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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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해제·이주비 지원 촉구

"재개발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하면 공급 지연·난개발 우려"
"세금 부담 세입자에 전가돼…전월세·매매가 상승 악순환 우려"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현 정부 구상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용산공원 보존 방안과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거론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구상 등에 관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도 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천 부지도 한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 역시 신임 국토부 장관님을 조만간 만나 뵙고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시민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집을) 사야 한다는 어떤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이 (집값 상승)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도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 호씩 공급될 것들이 그때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 5년, 10년, 1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삼총사가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 두 가지를 건의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를 해주시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서울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전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청년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서는 "(공급이) 더 느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방침이 '오세훈 힘 빼기'를 위한 전략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발언에 "시장의 힘을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더 절차가 늘어지고 현장의 혼란이 커져서 종국적으로는 난개발이 돼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해당 방침으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오 시장은 "구청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트리플 강세, 즉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 상승, 전세 물량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고통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결국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증가하는 세액 부담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들에게 다시 전가가 돼서 또 다른 전월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 전월세 상승이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라고 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통계 수치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확히 시중 통화량에 비례한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장재정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내년도 예산도 아마 상당히 증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것 역시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가장 큰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또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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