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천287건 중 부모 대리신청 1천607건…서울 강남 3구에 92건

일부 인구감소 농어촌 신청 전무…정보 접근성·지역 격차 우려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 신청 10건 중 7건은 청년 본인이 아닌 부모가 대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과 주요 학군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이 이뤄진 반면 일부 농어촌에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사전 신청 기초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10월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총 2천287건이 접수됐다.

이 중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는 680건으로 29.7%에 그쳤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건수는 1천607건으로 전체의 70.3%에 달했다.

앞서 연금공단이 발표했던 10월 6일 기준(1천729건 중 부모 대리 신청 1천73건, 62.1%)과 비교해도 부모 대리 신청의 비중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접수 방식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2천248건으로 전체의 98.3%를 차지해서 대부분이었다.

◇ 부모 정보력 앞선 강남 3구·학군지 쏠림 현상

지역별 신청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부촌 지역의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 지역의 총신청 358건 중 강남구 44건, 송파구 28건, 서초구 20건 등 강남 3구에서만 92건이 접수돼 서울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대표적 학군지로 꼽히는 양천구(33건), 노원구(25건)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성남시 분당구 35건, 용인시 수지구 38건, 수원시 영통구 30건, 화성시 동탄 31건, 안양시 동안구 29건, 남양주시 44건 등 신도시와 대규모 주거 밀집 단지를 중심으로 신청이 몰렸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교육과 주거 선호도가 높은 대구 수성구가 41건으로 대구 전체 신청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대전 서구 54건과 유성구 49건, 세종특별자치시 50건 등으로 특정 지역 편중이 극명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전진숙 의원실 측은 "국가가 초기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청년의 조기 가입을 돕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 계층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취약계층 자녀들이 출발선부터 뒤처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청년 없는 농어촌 0건 속출

하지만 이를 온전히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 격차로만 보기에는 지역 인구 구조의 구조적 한계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비수도권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신청 실적은 0건을 기록한 곳이 부지기수였다.

경북의 경우 영천시를 비롯해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8개 시군에서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 경남의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전북의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의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등도 사전신청 0건으로 집계됐다. 충북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과 강원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등에서도 단 한 건의 신청조차 없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 준비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 약 45만명이 대상이며,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천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8세 도래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산망 확인을 통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 방문 등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안내 강화는 물론, 청년 인구가 급감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하고 입체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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