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개편에 내년 서울 학교시설비 4천200억원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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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재고 호소…"올해 지방채 발행 안 하지만 내후년엔 해야 할 상황"

"서·논술형 도입 점진적으로…여명학교, 가급적 현 공간 활용하려 노력"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현장에서 요구한 것들의 예산을 깎고, 깎고, 깎았지만 (현재 기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시설비 예산은 4천200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관련 질의에 " 노후 시설 개선과 학교 운영비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균형을 잡아가야 할지 굉장한 딜레마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0% 정도 된다"면서 교부금 제도가 개편될 경우 학생 복지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격차 해소, 디지털 미래 교육 등 교육의 질 재고 사업부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예산 부족이)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또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주요 업무를 소개하면서 "이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이 있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기도 한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과 마음 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교원 정원 역시 실제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미편성액이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말에 "올해 당장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내후년에는 아마 기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교육청이 그동안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 840억원을 반환한 점을 거론하며 "반성할 부분이 없느냐"고 묻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로운 산식을 적용해도 내년도 교부금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는 "전년도보다 절대 액수는 증가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검토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질문도 여러 차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12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교육 당국에 제안한 바 있다.

정 교육감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려면 서·논술형 평가로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작년에 66개교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엔 112개교로 늘렸다. 내년에는 서울 시내 전체 학교에서 신청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인 여명학교의 교육 공간 건립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현재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존 시설 계획과 병행이 가능하고, 시설 간 동선을 분리하기도 쉽다"며 "건립 재원 확보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여명학교는 2004년 개교 이후 서울 시내 곳곳을 떠돌다가 현재 교사로 사용하고 있는 강서구 옛 염강초 부지에 건립이 확정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교육감은 "사업 초기 여명학교 건립 소식이 공개되면 추진이 불가능해 일부러 주민들에게 늦게 알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인선 의원의 물음에 "그런 것은 아니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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