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결정하고도 안 준 '재난적의료비' 올해만 1천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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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미지급 약 1만8천건…전체 미지급액의 46%

신청 급증에 지급 지연 반복…김교흥 "재원 확보·지급 일정 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기로 해 놓고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재난적 의료비가 올해 1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6년 1∼9월 재난적 의료비 접수분 가운데 9월 30일까지 지급이 결정됐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1천486억6천520만원(4만30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급 결정 후 90일 이상 기다린 사례는 1만7천721건, 액수는 677억4천132만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의 45.6%에 달했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낼 처지에 놓인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더해 해를 넘기는 현상까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말 미지급된 이월액은 120억1천114만원(3천859건)이었는데 2025년 말에는 471억2천574만원(1만3천504건)으로 늘었다. 이 금액들은 각각 이듬해 1∼2월에 지급됐다.

재난적의료비 신청은 매년 늘고 있다. 연간 신청건수는 2024년 5만4천451건에서 2025년 7만4천526건으로 36.9% 증가했고, 올해는 1∼9월에만 7만2천657건이 접수됐다.

재난적의료비 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국고 규모에 맞춰 편성한다.

공단이 매달 지급·예산 현황을 복지부에 보고하는데도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교흥 의원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도 지급이 늦어지면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은 가중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미지급액과 장기 대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재원과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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