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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사회단체 "통합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안은 반쪽짜리"

입력 2026-10-13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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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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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지역 농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13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방침에 대해 "지역별 차등 지급과 일부 지역 배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 시장이 지난 8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급 대상과 금액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주·순천·광양·여수·목포시와 무안군, 광주 지역 농어촌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모든 농어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통합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시범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정부 재원 몫을 제외한 7만5천원만 지급할 계획"이라며 "인접 지역 주민들이 각각 15만원과 7만5천원을 받는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진본부는 "이름뿐인 전면 실시와 쪼개기 지급을 중단하고 모든 농어촌 지역에 차별 없이 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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