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청소년 자살 감소 위한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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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라갈 가능성 높아…서민금융 문제 생길 우려"

"힘 센 사람들이 세금 안내는 경우 많아…방치해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소년 자살률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학업 문제나 과도한 경쟁 문제, 왕따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전반기 자살자가 10% 넘게 줄었고 특히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분들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참으로 칭찬할만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자살이 줄어드는 와중에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조금 늘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관계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학교 안에서 교류나 소통, 교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과거와 달리 강퍅해지는 추세가 있다. 선생님의 훈육에 학부모들이 항의하니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는 경향도 있다는데 이 역시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베끼거나, 기존 정책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해 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포용적 금융' 강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지금까지 채무탕감·연체채권 소멸 등을 많이 하면서 전례 없이 잘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며 "대부업체나 추심전문 사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괴롭혀서 돈을 받고는 하는데, 이 문제에도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일정 정도는 '국민 일자리' 등의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되면 서민 금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며 "K자 성장의 하단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상단의 성장도 발목 잡힐 수 있으니 획기적 안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가 쉽지가 않다. 힘이 세고 테크닉이 뛰어난 분들이 세금을 잘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국방이든 외교든 질서 유지든 비용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동호회에서도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다 떼먹으며 편익과 이익만 누리겠다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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