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8만명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열악…임금인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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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요구안 발표…"공공시설 비중 최소 30%·국가 재정부담 비율 30% 이상"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요양보호사 68만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기본급 인상과 국가의 장기요양 재정 부담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4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장기요양 이용 대상자는 도입 당시인 2008년 10만명에서 지난해 12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68만명으로 급증했고, 이용자와 종사자가 크게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16조7천억원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사회보험으로써 마땅히 담아야 할 공공성과 노동권 보장이 실종됐다"며 "요양보호사 68만명은 여전히 만성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장기요양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률(3.7%)에 겨우 0.25%포인트(p)를 더한 3.95%의 인력운용비 수가 조정안은 정부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는 매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임금체계도 없이 시급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 기본급 인상 및 이동교통비 지급 ▲ 인력운용비의 인건비 원상회복 ▲ 공공 요양시설 비중 최소 30%까지 확대 ▲ 국가 재정 부담 비율 현재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요양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해결하지 않고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며 "현재 민간업체 비중이 98∼99% 수준인데, 적어도 공공시설 비중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옥희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은 "현장의 요양보호사 한 분은 12년을 헌신했지만, 일하던 기관이 폐업하자 12년의 경력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며 "장기요양위는 재정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그 재정을 통해 누구의 삶을 지킬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말 최종 결정을 앞둔 장기요양위가 4대 핵심 요구안을 수용하고 돌봄 국가책임 및 공공성 실현을 위한 결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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