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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오류 통보 2천820건 중 71.5% 미조치
2021년 감사 이어 올해도 적발…담당 부서 '경고' 처분
야산에 쌓인 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최근 5년간 약 2천건의 폐기물 처리 정보가 잘못 보고된 사실을 알고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감사에서 같은 문제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올해 감사에서도 담당 부서가 경고 처분을 받는 등 관리 부실이 되풀이됐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올바로시스템상 폐기물 인계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통보받고 조처하지 않은 경우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2천1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강유역환경청에 통지된 오류 건수는 총 2천820건으로, 71%의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처리 전(全) 과정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폐기물 배출·처리·운반자가 폐기물 인계서에 폐기물의 양과 운반차량 번호 등 정보를 서로 다르게 입력하거나 기한 내 인계서를 작성·확정하지 않은 경우 인계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분류된다.
인계서를 기한 내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즉시, 관련자들이 입력한 정보에 차이가 있거나 인계서를 기한 내 확정하지 않은 경우엔 사흘의 수정 기간 이후 당국에 통보된다.
기후부 산하 7개 환경청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폐기물 인계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통보받고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곳은 한강유역환경청뿐이 아니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미조치 287건), 원주지방환경청(55건), 영산강유역환경청(3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에 견주면 사례가 적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1년 기후부 종합감사 때도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4천218건의 지정폐기물 인계 정보 오류 중 962건만 확인하고 조처해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환경청은 폐기물 점검 담당자 중 1명이 인계 정보 오류도 관리하고 공무직 직원 1명이 이를 지원하는 정도여서 '인력 부족'으로 오류에 대한 후속 조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기후부 감사에서도 1천14건의 폐기물 인계 정보 오류에 대해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담당 과가 '경고' 처분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하는 환경청들이 폐기물 처리 정보의 오류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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