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미용문신 판례 변경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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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로 서고은(변호사시험 3회), 채용현(변호사시험 4회), 황진섭(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6·25 전쟁 당시 미군 부대 소년 노무자의 참전유공자 인정 소송을 대리하는 등 지역 사법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채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을 제시하는 등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점이 고려됐다.

황 변호사는 비의료인의 미용문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끌어내고,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공익활동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를 추천받아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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