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서울이라도 재정자립도 낮으면 국고보조율 높여야"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서울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라는 이유만으로 서울 외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재정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예외적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에 비해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20∼3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크게 다른데도 '서울'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서울이라는 이유로 그보다 사정이 나은 서울 외 지자체보다 더 큰 지방비 부담을 지는 구조는 국비 보조사업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원구의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로 서울에서 가장 낮고,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다.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을 예로 들면 노원구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분담 구조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는 각각 90%, 7%(도비), 3%(시비)가 적용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경우 서울 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복지재정 부담이 큰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확대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노원구의 재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보조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