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근로손실일수 9월까지 50만일 육박…작년 연간치 넘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작년 한 해보다 9만5천여일 많아…2017년 이후 최대치 가능성

노동부 "일부 대규모 사업장 임단협 분규 영향"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여주는 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올해 3분기까지 '50만일'에 육박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천190일로 집계됐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 기간에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근로손실일수의 증가는 노사관계의 적신호로 해석된다.

과거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근로손실일수가 203만5천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노조 쟁의 방식이 장기적 파업보다는 실리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근로손실일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근로손실일수는 2021년 47만2천일, 2022년은 34만4천일, 2023년은 35만5천일로 줄었고, 2024년 45만7천일로 늘었다가 작년 39만4천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는 3분기 만에 작년 연간 수치를 이미 10만일 가까이 넘어섰다.

연말까지의 수치가 합산되면 2017년(86만2천일)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분규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노동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분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조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이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지며, 공장 증설, 해외 투자, 사업 양도·매각에 따른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문제도 합법적 파업 대상이 됐다.

다만, 노동부는 "최근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노사분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위상 의원은 "말로만 노동을 존중하는 현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현장의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라며 "정부는 일방적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통폐합 등 일련의 행태를 멈추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ok9@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