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채워…신청 안 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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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윤선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이날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올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짓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진수 대행은 이날 10시 20분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늘 의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이화영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시기는 수사 중이던 2022년 9월 28일로, 이미 4년 넘게 복역해 전체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경기도 관내 업체들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도 2024년 추가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대행은 이에 대해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미래위원회(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조사단이 운영 중"이라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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