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3차 실무협의…노사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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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내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가 자리했으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메가특구 노동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제했다. 경영계에서는 경총이,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대표로 나섰다.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질 의제 선정에 앞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와 근로조건 보호 등 각자 입장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메가특구에 고소득·연구직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주 4.5일제 적용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기업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주장했다.

다음 실무협의체 회의는 오는 1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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