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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 50명으로 축소…지원자 없어 정원 반납하는 병원도
제대로 운영된 곳은 진료성과 개선…"제도 전면 개편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고자 도입된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시행 4년 만에 정원이 당초 목표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그마저도 곳곳에서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원을 채워 운영 중인 곳에서는 제도에 따른 진료 성과 개선이 확인돼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여명을 목표로 출발한 공공임상교수제도의 정원은 올해 2월 기준 50명으로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 보장 정규의사로서 소속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정원이 3분의 1가량으로 축소되고, 줄어든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올해 2월 기준 30명 채용에 그쳤다.
특히 국립대병원별로 인력 운영 실태가 크게 엇갈렸다.
제주대병원은 2022∼2024년 여러 차례 모집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배정된 정원을 모두 반납하고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부산대병원은 올해 현재 배정된 정원이 없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2명의 정원이 배정됐으나 지원자가 0명에 그쳐 단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강원대병원은 18명이던 배정 정원이 8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채용됐던 신경외과·정형외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핵심 필수의료 인력 6명이 의원면직(중도 퇴사)으로 이탈했다.
반면 전북대병원(정원 5명 전원 충원)과 전남대병원(정원 2명 전원 충원), 충남대병원(국비 지원 6명 전원 충원) 등 일부 병원은 정원을 100% 채워 인력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공공임상교수가 제대로 파견된 곳들은 진료 성과와 환자 만족도가 개선됐다.
전남대병원은 강진의료원(정형외과)과 목포시의료원(재활의학과)에 전문의를 파견해 수술 건수와 진료 수익이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입원 병상을 30병상에서 50병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정원이 2명인 탓에 관내 의료원의 추가 파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배정된 정원 5명을 모두 채워 진안군의료원(내과·정형외과·신경과)과 군산의료원(안과)에 배치했다. 공공임상교수를 파견받은 진안군의료원의 환자 만족도는 81.9점에서 90.9점으로 올랐다.
소병훈 의원은 "제주대 등 지원자가 전무해 정원을 반납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전남대병원처럼 인력 수요가 있는데도 정원이 묶여 지원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간 정원을 유연하게 재배치하고, 취약지 근무 전문의에 대한 주거·당직 지원 확대와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공임상교수제를 조속히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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