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도입, 1∼2년 내 해결될 문제 아냐…내신부터 확대 검토"

"'3시 하교' 선생님들 반대 중요하게 생각"…내달까지 조정 여부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개편안 시안 발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 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들도 '그러면 정식으로 논의해보자'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교위는 10월 말께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확대, 수능 절대 평가 등을 놓고 국민참여위원 숙의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위원은 물론 국교위 위원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이 출제될 경우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가 잇따랐다.

국교위는 인공지능(AI)이 일차적으로 채점을 하고 교사가 이를 검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객관식 시험이 아닌 이상 채점 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차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서·논술형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신에서부터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상당한 기간 시행을 하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1∼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교육 문제가 개편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걱정거리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내신 시험과 수능 (내용을) 일치시킨다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논술 시험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학교에서 대학별 논술 고사를 전혀 대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상당 기간 준비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까지 돼야만 이 제도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높은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6.10.7 nowwego@yna.co.kr

차 위원장은 여러 쟁점에도 불구하고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지금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필수적인데, 현재 오지선다형 일변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지선다형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국교위 내부에서도 차 위원장이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개편의 방향성을 미리 정해놓고 위원들에게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차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이 이른바 '답정너'가 아니냐는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의 지적에 "지난 7월 국교위 본위원회에 대입 제도의 방향과 공론화 절차를 담은 계획서를 보고했다"며 "(지난 8월)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은 현재 국교위가 고민하고 추진하는 방향성에 관해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교위가 저울질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시간 확대에 대한 질문도 여러 차례 나왔다.

차 위원장은 "현장에서 3시 하교제에 대해 반대가 심하다는 건 알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질의에 "선생님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은 "물론 교원 입장이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김경회 상임위원 역시 "직능 단체별로 입장이 다른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앞서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1시 무렵에서 3시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이후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했고, 학부모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지난달에는 3시 하교 반대에 5만4천여 명이 동의함에 따라 3시 하교제에 일시 제동이 걸렸다.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사안은 국민의견 수렴·조정 대상이 된다.

국교위 본위원회는 다음 달 안으로 오후 3시 하교제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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