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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장기 개편방향 "사회적 공론화 필요"…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
정은경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보장 체계를 정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돌봄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겠다"며 "보다 촘촘한 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해 저소득층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층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아동과 청년 등 미래 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보건복지 인공지능전환(AX)과 바이오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언급하며, 다만 "장기적인 개편 방안은 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양육지원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급여를 단순화한다"며 "아이맞이 지원금은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으로 다자녀는 더 지원하고 우대지역은 추가로 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경우 현재 4개 분야 30종 규모인 연계서비스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수준의 지역 필수의료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하도록 지원하고, 거점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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