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 수사관, 검사에 준하는 개업 제한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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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에 "송구"…"검사 정원 축소 이미 합의"

李대통령 '좌아하게' SNS 글에는 "야당엔 '우아하게' 썼을 것"
'승강기 추락사' 김경태씨 유족, 사과·재발방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이달 2일 출범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중수청은 수장도 없으나, 인력 충원율이 약 66%에 불과할 정도로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 장관은 향후 중수청 결원 충원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력 채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면서 "검찰(공소청)에서 이체받을 수 있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전관예우 우려를 두고 "1급 수사관들은 로펌으로 갈 때는 취업 심사를 받는데 변호사를 개업할 때는 자유다.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는 "검사에 준하는 개업 관련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또 공소청 인력 규모에 대해 "사실상 검사의 정원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윤 장관은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숫자를 줄이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쓴 표현을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쓴 '좌아하게'라는 표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장관은 "듣는 분들을 향해 쓰신 말씀 아닌가 싶다"며 "조 의원님에게 글을 쓴다면 '우아하게'라고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답했다.

'좌아하다'는 온라인상에서 '우아하다'라는 단어의 '우(右)'를 '좌(左)'로 바꿔 만든 신조어로 언급되고 있다.

조 의원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쪽 진영의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하며 윤 장관에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선 지자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면서 "재정이 확충되는 '윈드폴(windfall·뜻밖의 이익)'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를 옹호했다.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자율재정으로 꼬리표가 없는 데 반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지적에도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검사 업무 중 추락해 숨진 김경태 씨의 유가족도 이날 국감에 출석해 회사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29세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씨는 승강기 통로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의 누나는 "업무 중 추락사고가 일어났는데 회사는 1년 8개월째 아무런 연락이 없고 공식적인 입장과 사고 경위, 사과를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여전히 무응답"이라며 "검사원도, 이용자도 더 안전한 업무환경 개선, 특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와 안전고리를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의 사망에 '자의'가 있었던 것처럼 발언한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이사장이 사고 이후 직원들에게 "유서만 없다 뿐이지"라고 말한 녹취를 재생하며 김 씨가 자살했다는 뜻으로 비치게 한 발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 이사장은 "그런 뜻은 아니다"라며 사고 이후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평상시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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