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역사 대응 약화 우려"…동북아역사재단서도 통폐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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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비상대책모임, 한중연·고전번역원 통합 반대 성명

"통합 근거·절차적 정당성 없어"…한중연·학계서도 철회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교육부 산하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정부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소속 연구위원 비상대책모임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세 기관의 통합 방침은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며 정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의 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와 독도 관련 사항을 연구·분석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정원은 총 49명이다.

현재 근무 중인 45명 가운데 82.2%에 해당하는 37명이 이번 비상대책모임에 참여했다.

비상대책모임은 정부의 통합 방침과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한국이 직면한 역사·영토 현안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 기관은 설립 목적과 연구 대상, 수행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유사·중복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관 통합으로 독도 연구·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대책모임은 "독도는 한국의 영토 주권과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며 "관련 연구는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하에서 지속해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중국에서는 역사·영토 현안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 사안의 우선순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독도를 비롯해 역사·영토 현안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으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가칭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으며 한국학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등도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다.

한국고대사학회, 역사학회, 한국고전번역학회 등 국내외 85개 학회와 연구소 또한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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