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제청 논란에 "현재로선 靑 뜻 정확히 알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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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자료엔 "처음보는 문서, 내용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법원장 생각은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달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거꾸로 묻고 싶다. 청와대 입장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 결격 사유가 뭔지 적어서 보내라면 보내겠나"라고 물었다.

노 처장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의원들 질의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준비해 온 문서 내용을 미리 봤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며 "그 문서는 처음 보는 문서였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급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돈을 함부로 쓰고 길들이기 하려는 것 아니냐. 판사들을 관료화시켜 줄세우기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 처장은 "관료화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며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님들의 격무에 보상 차원에서 격려금이 지급됐을 뿐"이라며 "일선 법관의 관료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노 처장은 "정기적·일률적 지급은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에게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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