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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6곳은 3년 연속…"실제 수요 반영해 지원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원받은 국비를 연말까지 모두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국비 집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된 국비를 지원받은 22개 시·군 중 12곳(목포·나주·곡성·보성·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이 연내 집행을 마치지 못했다.
이 중 곡성·함평·장성·진도·신안 등 5개 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비를 모두 쓰지 못했다.
광주에서는 통합 전 광주시청이 미소진 기관에 포함됐으며, 3년 연속 국비를 남겼다.
전국적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은 190개 지자체 중 86곳이 지난해 말까지 국비를 모두 쓰지 못했고 3년 연속 국비를 남긴 곳은 30곳이었다.
다만 국비 집행과 상품권 사용에는 인구·경제 규모, 국비 교부 시기, 사업 기간 등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비를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수요가 존재하는데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행 규모가 줄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수요가 부족한 곳은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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