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국감장 발언은…재제청 입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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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해 이야기하겠다"…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례상 인사말 후 이석…지난해 마무리 발언서 심경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자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앞서 국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던 만큼,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 재제청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이 재제청 관련 입장을 묻자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감에서 직접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지가 관심사였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취지다.

국회의 출석 요구 자체도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121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만 읽었을 뿐 증인 선서나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해주지 않아 인사말 후에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야 했다.

이후 국감 종료 전 국감장에 복귀한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올해도 비슷하게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질의를 강행할 경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그동안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에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018년에는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과 질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당시에도 법사위는 파행했지만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제청 관련 갈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석은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청에 이어 재제청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를 설명해달라며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루 전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는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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