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96% 교육시설 안전인증 안 받아…예산 65%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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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설서도 5년여간 사고 1천118건…강경숙 "안전 방치"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교육시설 안전 인증' 법정 기한이 지났지만, 사립유치원의 96%가량이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도 65% 가까이 쓰이지 못하고 반납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시설 2만2천70곳 가운데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완료한 곳은 1만1천178곳으로 인증률은 50.6%였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127곳만 인증을 받아 인증률이 4.3%에 그쳤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96%가 인증을 받지 않은 셈이다.

교육시설 안전 인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시설의 구조와 소방·전기설비, 실내외 환경 등의 안전성을 점검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당시 인증 대상이었던 교육시설은 지난해 12월 3일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했지만, 인증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 수단은 없다.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예산도 상당 부분 집행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안전 인증 지원 예산 40억4천81만원 가운데 26억1천686만원이 쓰이지 않고 반납돼 불용률은 64.8%에 달했다.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에서도 안전사고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인증 후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총 1천118건이었다.

이 가운데 최우수 등급 시설에서 131건, 우수 등급 시설에서 987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197억원이었고 부상자는 53명이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인증제 도입 이후 안전사고가 줄었는지를 통계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교육시설 안전 인증 현황 관리와 제도 개선 업무를 맡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역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기관으로서 현황 관리를 지원할 뿐 직접 안전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불용시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정책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인증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안전원이 단순 정보 관리가 아닌 사고 분석과 예방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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