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에도 공소청·중수청 명칭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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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지역 명칭은 옛 체계 대부분 유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전남과 광주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나가 됐지만 통합 이후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역 조직 명칭에는 여전히 '광주'만 사용된다.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에 따라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전남광주 지역에 광주광역공소청과 광주지방공소청을 두고 순천·목포·장흥·해남에 지청을 설치한다.

공소청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 대응해 설치하고 관할도 해당 법원의 관할을 따르는 구조여서 기존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의 명칭 체계를 이어받았다.

통합 이후 관련 법령상 관할 행정구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됐지만 법원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 공소청에도 '광주'라는 지역명만 붙어 광주광역공소청과 광주지방공소청으로 각각 명명됐다.

같은 날 출범하는 중수청의 지역조직도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름을 정했다.

광주중수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담당하는 호남·제주권 수사기관이다.

특히 광주광역공소청과 광주중수청은 전남광주를 넘어 전북·제주까지 아우르는 권역 기관이지만 기관명에는 기존대로 '광주'가 사용된다.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광주지방국세청·광주지방교정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조달청 등 기존 '광주'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도 지난 7월 1일 통합시 출범에 맞춰 광주광역시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의 명칭을 각각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으로 변경하면서 두 경찰청을 별도로 존치했다.

이들 국가기관 상당수는 통합 전부터 광주와 전남 또는 호남권을 함께 관할해 '광주'를 특정 광역자치단체 명칭이라기보다 기관 소재지나 권역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국가기관의 명칭과 관할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원·수사·세무 등 기관별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다만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까지 기존 '광주' 명칭을 채택하면서 국가기관 명칭을 현행 행정구역과 기관 소재지, 기존 권역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도 공소청도 명칭은 관할이나 조직 구성과 마찬가지로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시도 간 행정통합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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