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장관 유임 시사…"靑서 '조직 잘 추슬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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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퇴 후 거취 질문에 답변…"정책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보완수사권 폐지엔 "피해자 보호에 공백·흔들림 없게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일 후임으로 지명됐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후보직 사퇴 이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슬러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용 의원 사퇴 이후 리더십이 불명확한 상황인데 유임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기자단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모든 장관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업무를 맡기는 때로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도 인사권자가 결정한다"며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했던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촉발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게끔 지난 7월부터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브리핑을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료 법률지원만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타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확인되는 문제를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하려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것) 통계 구축에 대해서는 "유엔 가이드를 참고해 국가데이터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페미사이드를 대표하는 핵심 지표인 친밀관계 내 여성살해 현황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했다"며 "내년 경찰청 사법정보시스템이 개선되면 통계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페미사이드 판단의 중요한 부분인 혐오 동기 살인에 대해 기존의 정형화된 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혐오의 개념 정의와 통계적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도 내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동의강간죄 도입 계획과 관련해선 "현행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요건이 구성돼 다양한 성폭력 실태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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